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3.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002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중 회계 분야가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7조)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8조 → 「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회계관계 공무원의 정의에 통합지출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의한 → 따른,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의, 시장등 → 시장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49호로 제정된 후 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45호로 시행중에 있음

□조례중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타당성

□안 제1조 및 제2조, 제7조제1항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제95조가 2016. 5. 29일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50조는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2017. 7. 2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 개정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한”은 “따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기타”는 “그 밖의”로, “시장등”은 “시장”으로, “관하여 필요한”은 “필요한”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위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은 2016. 5. 29일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는 2016. 11. 29일에 각각 삭제되었고, 「지방회계법」은 2017. 7. 26일 법률 제14839호로 시행되었는바,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시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2-2100-3529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94조 삭제  <2016. 5. 29.>

제95조 삭제  <2016. 5.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138조 삭제  <2016. 11. 29.>